AI 제품 우수제품 심사 분야 신설
변경 전
AI 제품도 일반 제품과 같은 기준으로 신청·평가
변경 후
AI 기술특성을 반영한 별도 심사 분야·평가지표 도입
대상 / 우수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AI 조달기업
심사 방식 변경입니다. 신청만으로 지정되거나 납품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CHANGE REGISTER
바뀐 부분을 나란히.
날짜가 같아도 대상과 적용 기준은 다릅니다.
5건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변경 전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예매
변경 후
열차 출발 2개월 전부터 예매
대상 / 철도 승차권을 예매하는 내·외국인
예매 기간 확대와 특정 회차의 좌석 확보는 다릅니다. 특별 예매·운행 조정은 실제 판매 공지가 우선합니다.
여권 묶음 우편배송 전국 확대
변경 전
일반 개별배송 1권당 5,500원 / 일부 지역 묶음배송 시범
변경 후
동일 주소 최대 5권 묶음배송 7,500원 / 전국 확대
대상 / 같은 주소로 여권을 배송받을 방문 신청자
온라인 재발급·48시간 발급여권 신청자는 제외됩니다. 지정된 대표 수령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가족관계 표기·등재순위 개선
변경 전
가족관계 상세 표기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후순위
변경 후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 직계존비속 등재순위 개선
대상 / 10월 29일 이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이용자
2026년 10월 23일 확인 기준 시행 전입니다. 발급분에 적용되는 표기 개선이며 가족법상 권리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변경 전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
변경 후
소득기준 폐지 예정 / 다른 신청·심사 조건 유지
대상 /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소득 제한 폐지가 모든 신청자의 자동 지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10월 23일 확인 기준 시행 전입니다.
조건에 맞는 변경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