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
변경 후
소득기준 폐지 예정 / 다른 신청·심사 조건 유지
적용할 때 남는 조건
소득 제한 폐지가 모든 신청자의 자동 지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10월 23일 확인 기준 시행 전입니다.
직전 3개월 또는 3회의 월평균 이행액과 이행확보 절차 등 다른 신청 요건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까지라는 안내에는 집행권원상의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심사·결정 후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