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품 우수제품 심사 분야 신설
변경 전
AI 제품도 일반 제품과 같은 기준으로 신청·평가
변경 후
AI 기술특성을 반영한 별도 심사 분야·평가지표 도입
대상 / 우수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AI 조달기업
심사 방식 변경입니다. 신청만으로 지정되거나 납품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펼치는 정책 노트
달라지는 날을,
먼저 짚습니다.
발표일과 시행일 사이.
바뀌는 조건과 남는 조건을
한 화면에서 읽습니다.
노란 날짜에 수록된 변경이 있습니다. 빈 날짜는 변경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수록 자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10월에 수록한 변경
5건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변경 전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예매
변경 후
열차 출발 2개월 전부터 예매
대상 / 철도 승차권을 예매하는 내·외국인
예매 기간 확대와 특정 회차의 좌석 확보는 다릅니다. 특별 예매·운행 조정은 실제 판매 공지가 우선합니다.
여권 묶음 우편배송 전국 확대
변경 전
일반 개별배송 1권당 5,500원 / 일부 지역 묶음배송 시범
변경 후
동일 주소 최대 5권 묶음배송 7,500원 / 전국 확대
대상 / 같은 주소로 여권을 배송받을 방문 신청자
온라인 재발급·48시간 발급여권 신청자는 제외됩니다. 지정된 대표 수령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가족관계 표기·등재순위 개선
변경 전
가족관계 상세 표기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후순위
변경 후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 직계존비속 등재순위 개선
대상 / 10월 29일 이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이용자
2026년 10월 23일 확인 기준 시행 전입니다. 발급분에 적용되는 표기 개선이며 가족법상 권리 변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변경 전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
변경 후
소득기준 폐지 예정 / 다른 신청·심사 조건 유지
대상 /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소득 제한 폐지가 모든 신청자의 자동 지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10월 23일 확인 기준 시행 전입니다.
선택한 날짜·월에 수록된 변경이 없습니다.
한 줄 변경 너머의 조건
전체 해설행정 / 배송 방식 변경
여권 묶음배송, 전국 확대일과 배송비 비교
10월6일 전국 확대와 동일주소 최대5권 조건을 구분하고, 개별배송과 묶음배송의 비용 차이를 계산합니다.
기업 / 공공조달
AI 심사 분야 신설과 우수제품 지정은 다릅니다
10월1일 AI 제품 심사체계 변경에서 신청, 평가, 지정과 납품을 나누어 읽습니다.
행정 / 문서 표기
주민등록표 표기 변경은 어느 날 발급분부터일까
10월29일 이후 발급분이라는 적용 기준과 가족관계 표기·등재순위의 변경 범위를 읽습니다.